법령 변제에 관한 민법 제4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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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변제에 관한 민법 제47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6.10 선고 2019가합571656 판결
  묵시적으로라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수령한 이 사건 압류 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함[국승]
  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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